캠핑카 트레일러 사려면 차고지 등록 해야한다? 차고지 증명제 제대로 알아 봅시다.

혹시 캠핑카 혹은 트레일러를 가지고 있다면, 차고지 증명제를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1가구당 1.7대의 차량을 보유 하고 있으며, 거기에 요즘 캠핑카와 트레일러 그리고 출퇴근용과 레저용 차량이 따로 가지고 있는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전쟁

 

얼마 전 뉴스를 통해 국내 신축 아파트 주차난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가구당 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2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오후 7시가 지나면 주차할 곳이 없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피할 수 없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가 최근 들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의 여유는 그대로라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주차전쟁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움까지 번지는 일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고지 등록제 제대로 알기

 

국내 차고지 증명제 상황

정부에서는 트럭이나 트레일러, 캠핑카 등에 국한되었던 차고지 등록제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차고지 실명제입니다. 국내 지자체중에서 가장 먼저 차고지 실명제를 실시하는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을 경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무엇인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등록을 위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등록절차를 밝게 됩니다. 이때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 반경 직선 1km 안에 주차장 혹은 차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해서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차고지 실명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제도가 다른 지자체 혹은 수도권까지 확대가 된다면 사회 초년생들과 취약계층, 생계를 목적으로 한 차량 구입자들에게는 가혹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 목적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그대로 도로 위로 이어져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주차난 같은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을 못하는 제한을 걸어 조금이라도 차량 증가를 막아보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시행에 미흡한 점이 많아 아직까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근처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차고지 실명제를 실시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를 위한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화물차, 트레일러에 한해 있습니다. 이제 저변을 확대해서 대형차 중형차는 물론 경차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에도 지자체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차장은 대부분 건물주들이 만든 주차장이며, 아파트, 빌라 기준으로 1가구당 1대 주차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이 아니라면 집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월주차 등록이라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타워 주차장의 모습

 

이처럼 근본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시킨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건물주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일본처럼 타워형 주차장을 공영으로 운영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는 1962년에 시작을 하여, 수십 년의 걸친 변경을 통해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을 하여 1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시행이 되지 않는 차고지 증명제는 필요한 제도이며, 환경을 위해서라도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단점들을 고쳐나가며 국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